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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서 연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문화방송(MBC) <PD수첩>에 방영되자 가해자인 전경대원과 책임자를 징경계했을 뿐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권위 결정문에 인용된 경찰 측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 채증조는 하루 9개조 27명으로 운영됐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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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경찰관, 헌법, 야간집회, 영장, 채증,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지 않았다. 반면 의문사위원회는 김준배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이 의문사위가 고발한 가해자를 무혐의 처리하자,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 인권위와 상반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수용자 서신검열 검인 관련규정 개정권고'에 대해 지난 2월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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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인권교육을 등한시하는 국가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 특히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은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찰대학, 사법연수원, 육해군 사관학교,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등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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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국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때문에 '막강'한 경찰은 조금만 궤도를 벗어나도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최고의 가해자일 수 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경찰, 그들에게 인권을 가르치자 여기에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이 있다. 1979년 유엔총회결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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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의는 권리의 주체인 우리 스스로 수호해야 한다.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민이 인권의 수호자가 되기를 자임할 때에만 검찰은 자신이 가진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검찰은 혼자가 아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정의를 이루는 데에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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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권리, 경찰, 국가, 세월호, 참사, 한국, 대통령, 청와대, 대선,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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