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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 용어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배제하였다. 그리고 국내 거주하는 탈북자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2) 최근 영국에서 한국 정부에 지문정보를 요청하여 한국에 정착했다가 영국으로 ‘망명’한 탈북자를 강제추방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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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미국, 가족,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71호)

  [막말의 시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자가 조선시대 종인 줄 아는가!

  ... 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생황을 의미하며, 심지어 4대 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도 많아 인간다운 삶,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기업의 이윤을 연구하는 게 아닌(?) 노동연구원의 수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직분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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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3권, 헌법, 비정규직, 자본주의, 한국, 노동자, 인권, 시대, 기업,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규직, OECD, 결사, 국회, 노예제, 파업,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약자,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험성을 이렇게 기술한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택시장이 가하는 끔찍한 압력은 사회적 배제를 초래했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비상사태의 상황, 즉 사람들이 자원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데까지 떨어진 상황을 낳았다.” 2.2. 주거권 보호에서의 격차 주거권은 이들 권리를 자국의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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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여성, 국가, 대출, 법, 사회주택, 홈리스, 차별,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기술,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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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특히, 사회경제구조의 왜곡은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차별과 배제로 작용하여 그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신소와 청원의 권리 등 청구권적 인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미흡할 경우 다른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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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70호)

  [페미니즘인(in)걸] 여성 + 청소년 정치까지 몇 km?

  여성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이야기

  ... 어여쁘고 순수하면 된다. 여성 청소년들은 직․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정치에서 ‘배제’된다. 그 결과일까? 여성 청소년들의 일상은 성인, 남성, 기타 등등 씨들 위주로 구성된 사회 구조 및 문화에 지배당한다. 대학 가면 풀어준다는 말에 학교에 자유를 반납하고, 1교시 아침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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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09-09-16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정치, 권리, 학교, 권력, 집회, 촛불집회, 소비, 단어, 선거권, 체벌, 촛불, 학생인권, 진실, 이야기, 활동가, 재생산, 욕구, 무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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