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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알게 해준다. 이는 명백한 인권위 조직운영 및 인사개입으로써 인권위법에서도 명시한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예방해야하는 기구로서 국가권력이 압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러한 감시견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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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2-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사찰,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재발방지, 감시, 국정원, 촛불,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약자,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86 제5절 권고 87 제12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후퇴와 표현의 자유 88 제1절 개요 :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 못한 국가인권위 88 제2절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병철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의 태도 88 제3절 <PD 수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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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차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탄압, 헌법, 학교,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1호)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 시함으로써 정보의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사회를 꿈꾼다. 국가주권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이라는 독점적 지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강경선(방송대) 교수의 글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국가주권이 아닌 '국민주권'의 개념이 풍부해지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인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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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5-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여성인권, 노동법, 독립성,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지적됐다. 인권법제정 공대위 집행위원장 곽노현(방통대 법대교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정부기관 어디에 도 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속이 없으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데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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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제도,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어 악화일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준법서약이라는 사상통제제도를 도입하고서도 과연 인권대통령으로 자처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준법서약제 폐지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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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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