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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괴롭혀 조합의 활동을 위협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면 사측은 일단 손해배상청구 소송부터 걸며 수년에 걸쳐 노조 조합원을 금전적으로 압박한다. 이 또한 이미 존재하던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12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노동조합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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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79호)

  [인권문헌읽기] ‘빈곤과의 전쟁’을 만든 한 통의 편지

  ... ‘희망버스’란 사건을 낳은 한진중공업에서도 사회적 합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엄청난 손해배상청구가 노동자들의 뒷덜미를 잡았을 뿐이다. 정의를 앞장서 부르짖어도 모자랄 판에 대자보 한 장에 1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발상을 내놓은 것이 대학이다. 이런 사안은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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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2-05

  인권키워드

  빈곤, 전쟁, 집회, 평화, 저항, 민영화, 정치, 민주주의, 동료, 국회, 농성, 단어, 소외, 손해배상청구, 신문, 싸움, 인권,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회사, 다짐, 정당, 운동, 에너지, 조직, 무시, 미국, 국제, 희망버스,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 허일병, 최이경,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고, 손해배상청구를 두려워할 필요 없는 국가는 이전처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을 ‘사용’할 수 있었다. 만일, 어뢰가 아니라면....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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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권리, 공무원, 북한, 대법원, 경찰, 기본권,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 다. 과연 진상조사위원측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명예훼손행위를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만든 ‘손잡고’의 진상조사위원들을 상대로 한홍구 교수가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개탄합니다. 한홍구 교수는 이 사회의 진보를 위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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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활동가, 손해배상, 조직, 평화, 노동, 인권, 파견, 운동, 권리, 동료, 빈곤, 노동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재판, 저항, 차별, 파견법, 건강, 설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 외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과 같은 실효적인 방법이 있다. 특히 교육과 홍보를 통해 비차별 의식을 확산하고, 편견을 교정하는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제도화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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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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