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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0호)

  인권간행물

  ... 2;참여사회ꡕ 9/10월호(☏ 796-8364) ․주요내용:특집1-공익소송과 시민운동/특집2-정치개혁과 시민운동/민간통일운동이 남북대화 이끌어낸다(김창수)/인도네시아 노동자들 한국기업 가장 싫어한다(김은영) 등. 124쪽. 값 3천원. □ 자료집-여성의 의회진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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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러시아,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조사하기로/미군 3명, 동두천에서 한국인 여성 2명을 폭행/정부, 노사관계대책위 설치하여 공익사업장 쟁의 즉시 직권중재, 제3자 개입 철저 차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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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인권키워드

  노조, 미국, 노동탄압, 한국,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피해자, 집, 학교, 피해, 국제,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5호)

  외국인 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씨는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노사공익 3자가 구성되는 공익기관에서 외국인력도입과 관리를 주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험을 발표한 위르겜 에클(독일노총)씨는 "독일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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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가,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주거, 국제노동기구, 기업, 선거권, 인권, 지역, 사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여연대)는 지난 5일 관악구 가정복지과에 이기남(66)씨가 노령수당 1만5천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통해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시작한데 이어 제2차 소송의 단계로 오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제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관악구청에 접수시킨다. 또한 같은날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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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식 서울대교수)는 5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를 갖고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은 국가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제기했다. 조흥식 교수는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50년대 설정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차 보장하지 못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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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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