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찰대상인 서준식(49) 씨가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중에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한 체포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가 심리해 부당한 체포장 발부로 판단될 경우 석방 ·정보통신: ◆114 유료화=1월부터 114 안내전화 이용시 1통화당 80원. 한달에 3통화까지는 무료. <한국·조선·문화 일보·한겨레신문 인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 이 사건 이후 서 씨는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다. 한편, 서준식 씨는 10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와 출국금지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또는 전문가 조력을 위해 필요한 비용 14. 갱생은 법적·사회적 서비스 뿐 아니라 의학적 심리적 치료도 포함한다. 15. 사죄 및 재발방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1)지속적인 침해의 중단 (2)사실 확인 및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식적인 공개 (3)희생자 또는 희생자들과 연관된 사람들의 존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3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인권,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인권교육,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693호)

  인권간행물

  ... ·주요내용:가정폭력을 통해 가족문화를 되돌아본다/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보내는 심리적인 제안/ '96 상반기 상담내용 분석/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문화 등 16쪽 □ 노동과 건강(96년 5·6월) -노건(866-9175) ·주요내용:특집1-산재추방의 달 7월 사업 이렇게 준비하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7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노동, 장애, 중소기업,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