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 거부자들도 제외될 것이 거의 확실시돼 비판을 받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23일, 정부의 사면․복권 계획 발표에 실망감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병역거부 양심수를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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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9호)

  연대회의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

  ... 로 문의바랍니다. (평화인권연대 : 02-719-908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후원구좌 : 조흥은행 355-04-495957(예금주 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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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원이 지난 5월 2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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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심리, 병역,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을 접해들었습니다. 솔직히 많은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미 이명박 정권 초에 백지화된 대체복무의 기억이 있어서 헌재가 단독적으로 전향적이고 진보된 판단을 내리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었지요. 다만, 그래도 최소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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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한국, 병역거부, 역사, 무기, 전쟁, 헌법, 한반도, 기본권,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보인다. 병역거부운동 그룹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들, 이를테면 방만하고 불평등한 현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정리나 군복무 기간 단축 등과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병역거부자들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 문제는 쏙 빼먹었다. 또 기존의 대체복무자들이 의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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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감옥, 군사주의, 국가,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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