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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 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법률의 근거조차도 없는 일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적법절차의 원칙·과잉침해금지의 원칙 등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인신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정보의 남용이 드러난 만큼 이런 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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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운동, 개인정보,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몇몇 대형범죄로 말미암아, 사형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대해서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진 뒤 피의자의 얼굴에서부터 실명이 주요 신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범죄보도는 마치 엽기적인 추리소설처럼 가해자의 비인간성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성토한다. 범죄자들을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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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언론, 범죄, 법,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권리, 한국,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습니다. 이는 구속을 형(刑)의 일부로 바라보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수사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합니다. 구속은 ‘구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요청되는 것이지, 확정되지도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수단’으로 요청되어서는 안됩니다. 재판이 시작되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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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검찰, 공권력, 헌법, 불법, 국가, 남용, 저항권, 민주주의, 생명, 법,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6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한국사회 인종주의 대책 시급하다

  ... 계보다 편견에 편견을 붓는 미디어의 보도행태가 결부되어 있다. 스웨덴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보호가 더해져서, 대부분의 범죄보도에서 피의자의 거주지역과 나이, 성별만이 나올 뿐이다. 반면, 피의자가 이민자이거나 외국인일 때 통상적인 보도와 달리 그가 유색인종이거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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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9-20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차별, 인종, 이야기, 무시, 국가, 국적, 이주노동자, 범죄, 이슬람, 집, 일자리, 역사, 가해, 학교, 미국, 법, 체류, 가해자, 감시, 교육, 노인, 무죄추정, 복지, 언론, 여성, 인권, 자살, 지역, 학생, 인권위, 피해자, 불처벌, 무슬림,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므로 이 사람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범법행위의 확신과 이에 대한 형벌의 부과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경찰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이 법원의 권한에 대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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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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