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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하고 법치주의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다. ▲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그러나 단 한명의 경찰도 책임 지지 않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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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국가, 강제진압, 철거민,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국제사회의 약속과 선언들> "국가는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을 이끄는 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행위를 처벌해야 한다"(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국제법상 중대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을 엄중하게 손상한 범죄에 대해서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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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럼 배상 없는 진실은 정의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2005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불처벌 투쟁 원칙'은 진실에 대한 권리와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대한 권리가 서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며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006년 유엔총회는 <국제인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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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월호, 진실, 피해,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권력, 의존, 법,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막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입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2005년 만든 ‘불처벌 방지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 원칙(E/CN.4/2005/102/Add.1)’에는 극악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처벌과 진실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시영 회장이 벌인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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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검찰, 회사, 노동조합, 한국, 법, 가해자, 차별, 불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다. 그러나 진실에 대한 권리는 주어진 사실에 접근할 권리 이상이다. 진실은 인권이다. '불처벌 방지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 원칙'은 "모든 사람은 극악한 범죄의 자행에 관하여,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한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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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독립성, 법, 참사, 가족, 세월호, 인권,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청와대, 불처벌, 범죄, 행진,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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