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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도급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별시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외주화’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흐름에 정부도 편승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부가적인 ‘주변 업무’에는 외주화를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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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했다. 대송텍 노조는 고소장에서 지난 7월 19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대한송유관공사에 ‘직접고용 혹은 완전한 도급전환’을 통보하고도 이후에 노동사무소의 책임 및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대송텍 노조는 또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대한송유관공사에 “‘대송텍과 체결한 용역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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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바 원청기업 노동자가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간접고용, 불법파견, 사업자등록까지 직접고용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동원하는 기업 천국인 이 나라에서, 위험을 떠안은 노동자들은 법으로 보호해주는 시늉조차도 해주지 않는 현실이다. 기업이 일으킨 사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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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재난, 세월호, 이야기, 권력, 대기업, 퇴직금,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5호)

“이길 수 있다면 살아 싸웠으련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1) 비정규직

... 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시작한다. 그러면 예상되는 상황이 몇 가지 있다. 직접고용 계약직의 경우 돌아오는 재계약 시기에 이런 저런 핑계로 재계약이 되지 않고 해고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일은 하청업체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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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2008-01-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 노동조합, 원청, 노조, 하청업체, 경제, 파업, 회사, 경찰, 질문, 노동,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한진중공업, 권리, 탄압, 화물연대,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예, 대량해고, 불법집회, 인권, 차별, 하청, 직접고용, 정당, 집, 불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9호)

“노예 노동”으로 굴러가는 지엠 대우 자동차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만으로 인권침해 당하는 노동자들

... 1월 말, 폭행당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외주화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진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잔업 거부와 함께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일부 해고 노동자들은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용불안과 인권침해는 여전히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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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07-04-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하청업체, 회사, 노예, 임금, 정규직, 노동, 여성, 저항, 노동조합, 외주화, 원청, 감시, 기업, 성희롱, 시설, 여성노동자, 인신매매, 존엄, 최저임금, 하청, 해고, 직접고용,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일자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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