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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이를 사회에 알리기 위한 집단적인 표현의 장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집회․시위는 차벽과 폴리스라인, 경찰기동대에 가로막혀 있고, 참가자들의 외침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다. 사방이 가로막힌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의사 표현을 위해 하는 돌발적인 행동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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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인권영화제 방해를 중단하라

... 청계광장에서 무대설치를 진행하는 등 영화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곧바로 청계광장에 경찰 차벽이 6대 설치되었고, 6시 25분 경 경찰 병력이 무대 설치를 막았습니다. 인권영화제측은 어제 팩스 수신한 공단의 사용 승인 알림 문서를 경찰에게 제시하였음에도 경찰은 봉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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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인권키워드
경찰, 공단, 피해, 남용, 차벽, 광장, 정당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강남점(킴스클럽) 점거 파업장 인권침해 긴급 보고

... 여성 “경찰들은 구사대가 와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물리적 봉쇄 경찰이 차벽과 병력을 이용하여 매장의 전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음. 또한, 음식 등 일부 물품만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가하는 상황임. 4. 화재위험 사측과 경찰의 침탈에 대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쌓은 바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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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파업권, 전기, 여성, 불안, 용역, 동료, 스트레스, 노동자, 여성노동자, 건강, 헌법, 노동권, 농성자, 인권, 차벽,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다. '5차 희망의 버스'에서도 경찰은 △중복집회를 이유로 희망버스에 대한 집회금지통보 △차벽과 채증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거리 불법감금 △과도한 해산명령 경고방송으로 참가자들 위협 △참가자들 대량 연행 △물대포와 캡싸이신을 이용한 강제해산 △출석요구서 남발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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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권력, 정리해고,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기본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촛불의 힘을 이어 우리의 인권선언을 만들자

-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글을 썼다고 검찰이 나서서 소환하고, 출국금지까지 시킬까요? 촛불시위 현장에서 지금까지의 차벽과 폭력도 모자라서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었던 백골단을 부활시키나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배되고, 구속되고, 그리고 벌금 폭탄을 떠안게 된 사람들이 1천 2백 명을 넘어섭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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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촛불, 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 탄압, 권력, 대통령, 언론, 무시, 저항, 촛불집회,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물대포, 민영화, 사법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종교, 차벽, 건강, 경찰, 소비, 공약, 손해배상, 경제, 운동, 조직, 제도, 벌금, 행진,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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