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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이하 다수의견),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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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개정안 발의 ( ) 18. 민영화로 가는 2개 철도구조조정법 국회 통과…통과 저지 위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량징계, 97억 손배·가압류 ( ) 19. 근로복지공단,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얻은 청구성심병원조합원 전원 산재 인정 ( ) 20. 주5일제 빌미 근로기준법 개악…생리휴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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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피해자,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 ) 5. 철도청 징계 행렬,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철도청이 지난 4월말에 이어 또 다시 철도노조 민주화를 요구하는 조합 지도부들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내려 말썽(5/10) 6. 아직도 이런 일이! 경찰이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무고한 한 시민을 야산으로 끌고 가 '생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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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전쟁, 경찰, 종전, 철도노조, 단속, 대통령, 버마, 법무부, 석방, 난민신청, 불법체류,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 풀려난 버마 민주화활동가 샤린, 법무부, 난민신청 공식 접수(5/10) 5. 철도청, 철도노조 민주화 요구하는 노동자 중징계, 징계자 철탑 고공농성 (5/10) 6. 정신지체장애인, 직장 상사에게 8개월간 성폭행 당해(5/11) 7. 문제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민사회단체 보완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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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3호)

  철도 가족, '징계철회' 고공시위

  징계 강행에 규탄시위, 대책위 구성으로 맞서

  ... 정했다. 이들은 26일자로 모두 무연고지로 인사 조치되었다.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모두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대표 황영호 등) 소속 노동자들이다. 징계조치된 김기태 씨의 부인 이정인 씨 등 노조원 부인 4명이 40m 높이의 부산철도차량정비창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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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가족, 노조원, 민주노총, 서울역, 집회,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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