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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평화적 피켓시위와 같은 소규모 집회의 경우 △예정된 집회가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등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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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기본권, 독립성,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1. 공부방·인권수칙 만들기 모임, 내부 워크숍 진행하기로 긴 여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모임이 좀 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2,3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모임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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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저항, 사랑방, 감염인,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아펙을 부탁해"

... 게 중간에 가야할 일이 생겨 집회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무가내로 막고 있었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아니라 집회장을 빠져나가는 것도 막으려 하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경찰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촛불을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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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헌법, 불법, 감시, 촛불, 인권, 테러, 결사, 언론, 위법, 전쟁, 평택, 신자유주의,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보며 '아, 이것이 확실한 법집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31일 경찰청 주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대토론회 조중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대외협력본부장의 이 말에 '오싹' 소름이 돋았다. 31일 경찰청이 주최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온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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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불법, 언론, 기본권,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매뉴얼’ 대응 등을 논의하며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7. 6.11 평택 평화캠프, 평화적으로 열려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에서 6월 11일 평택 평화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평택 대추리와 도두2리는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지정된 미군기지 확장 대상 지역입니다. 주한미군이 ‘신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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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위,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권리, 대추리,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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