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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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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벌금, 행진, 집시법, 형벌, 체제,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위헌적 집시법을 올바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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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법, 국회, 헌법불합치, 헌법, 경찰,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함께 해요

  [인권운동연구소]함께 책읽기 일정

  ... 평등 개념에 관하여 2. 부르주아 혁명 시대의 권리의 평등과 법 앞의 평등 3. 부르주아 헌법에서의 법앞의 평등과 권리의 평등의 규율 4. 식민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국가들에서의 시민 평등의 헌법제정 5. 사회주의적 시민 평등 개념과 내용 6. 사회주의 헌법에서 시민의 평등을 규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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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연구소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헌법, 인권, 사회주의, 법, 경제, 역사, 시대, 국가, 사상, 사회권,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체제, 자유주의, 제도화, 제국주의, 해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인권조례 폐지안이 헌법은 물론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보수교계의 마녀사냥식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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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헌법, 성소수자, 차별, 민주주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에이즈, 지역, 지역주민, 학생인권조례, 평등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당한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노자키 형제는 군용시설 손괴죄를 적용하기에 앞서 자위대가 과연 헌법에 적합한 존재인지, 군사력을 금지한 일본헌법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따져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하여 군사전문가, 헌법연구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자위대에 대한 실태심리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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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헌법, 군대, 국가, 생명, 검찰, 평화, 마을, 평택,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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