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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긴급재난지원금 13조 원, 일자리 창출 사업과 실업급여 확대, 사회보험료 감면 등에 쓰일 11조 원이 중심이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에는 3년 간 고작 9천억 원의 예산만 배정됐다. 한 해 정부 예산이 500조 원, 한국 GDP가 1,900조 원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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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일자리, 국가, 한국, 대기업, 재벌, 대출, 교육,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권력기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해당 규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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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공화당 광화문 점거, 혐오와 폭력이 문제다

  천막이 아니라 혐오와 폭력에 맞서자

  ... 자유롭게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회 금지 장소를 명시한 집시법 11조가 작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모두가 자유롭게 모이고 말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있을 뿐이다. 시민들은 2008년에도, 2016년에도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였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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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7-04

  인권키워드

  광장, 광화문, 세월호, 집회, 대통령, 공권력, 경찰, 참사,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법, 석방, 정치, 촛불, 이야기, 권리, 광화문광장, 노동자, 지역, 집시법, 차별, 퀴어, 11조, 활동가, 역사, 미국,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79호)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16 씨네토크,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재난과 일상의 차별에서 <피난하지 못하는 사람들>

  ... 지 않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 선언- 11조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13조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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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현 2016-03-30

  인권키워드

  세월호, 재난, 이야기, 장애, 참사, 인권, 존엄, 집, 차별, 평등, 후쿠시마, 불평등, 장애인, 생명, 권리, 피해자, 활동가, 국가, 정규직, 지역사회, 질문, 약자, 권력, 한국, 가족, 기간제, 농성, 물대포, 비정규직,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민, 전쟁, 중증장애인, 차벽, 학생, 메르스, 11조, 진실, 경제, 유가족, 동료, 원전, 각자도생, 다큐,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1호)

  [인권문헌읽기] 국제연대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안문(유엔, 2014)

  응답받을 권리와 응답할 책임

  ... 대해, 특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철저히 알려야 한다. … 제 11조 1. 정부는 다음과 관련된 지구적 도전에 대한 대응에서 국제협력과 모든 동반관계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이행해야 한다: (a) 지구적 거버넌스, 기후변화영역에서의 규제와 유지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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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3-2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국경, 지역, 국제, 시민사회, 조직, 불평등, 경제, 노동, 소수민족, 지속가능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인권옹호, 거버넌스, 무시, 네트워크, 기술, 가족, 기업, 생명, 양심, 인권교육, 정치, 종교, 차별, 출산, 11조, 건강, 범죄,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무기, 빈곤, 생존, 평화, 권력, 외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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