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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0호)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편견과 망각의 정치

...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촛불시위에 나오지 않았고 비정규직이라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제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했다. 가난의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점에서 비정규직을 배제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한 사건에 대해 그렇게 한정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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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2008-09-10

인권키워드
정치, 촛불, 민주주의, 한국, 선거, 인권, 촛불집회, 공산주의, 비정규직, 경찰, 역사,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단어, 생명, 이념, 투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8호)

[랑의 인권이야기]폭력의 중심에서 평화를 외치다.

... 상황에 대해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공포를 이용해서 타인을 배제하고 폭력을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폭력의 위험성 우리는 폭력이라는 말에 쉽게 물리적 폭력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신체상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심리적인 두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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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2008-08-27

인권키워드
평화, 국가, 장애인, 단속, 생명, 저항, 이야기, 시각장애인, 안전, 여성,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피해자, 치료, 활동가, 권리, 일자리,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이용문화를 조성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었다. 지난 8월8일에는 정보인권단체들이 철저히 배제된 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인터넷을 침묵의 바다로 개정안의 핵심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모든 서비스 유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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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한국, 권리,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점은 우선 법치주의의 본질이 왜곡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자의를 배제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가피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자신의 지위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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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촛불집회,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따라서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법에 근거해 집행해야 한다. 영장 없는 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도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다. 신체의 자유를 천명한 세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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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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