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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정부, 장애아동 가구 지원 월 5만원

  가정환경 상실 방치, 앞뒤 안 맞는 장애아 지원책

  ... 뇌성마비부모회의 신지연씨(36)는 뇌성마비와 다운증후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신씨는 "언어치료와 조기교육치료를 받는데 한 아이당 월 40만원이 들고 의료비용이 월 5만원 정도 든다"고 말한다. 의료비의 경우 자주 걸리는 폐렴치료를 위한 입원비나 큰 수술비는 제외한 것이다. 사설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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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1-31

  인권키워드

  부모, 양육, 집, 가족, 아동,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양이 법정진술 시에 '가해자 이 씨와는 연애(성폭력, 피해자의 언어)를 하지 않았다'고 애초의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 4명 중 이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장애인·여성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신지체 전문가들은 정신지체인의 특성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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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수사과정, 피해,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얽힌 얘기

  ... 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그 말에서 오는 거부감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에도 언어나 단어에 별다른 센스가 없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갔지만 역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다. 운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름짓는 일이라고 이것저것 얘기가 나온 끝에 양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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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1-08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양심, 권리, 단어, 질문, 교육, 인권, 활동가,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자기 검열을 해야만 할 것이다. 홈페이지가 성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권력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늘 비교해야 한다. 사고의 틀이 제한되는 것이야말로 규율 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지점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억압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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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청소년, 학교,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이유로 징병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 하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웃기지도 않는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과 함께 했던 첫 군사재판에 방청을 갔을 때도 변론의 거의 많은 부분을 여호와증인들이 사회에서 이단시 취급되는 몇 가지 이유(예를 들면 수혈거부, 국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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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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