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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2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도시의 염소들

... 그나마 자식이 있다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나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나이든 이들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어쩌면, 지하철에서, 도심의 빌딩가와 주택가를 누비며 폐지를 모으는 일은 도시생태계가 그들에게 마련해 준 ‘최적의’ 일자리일지도 모른다.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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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2012-01-10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OECD, 할아버지, 집, 일자리, 자존심, 요금, 국민연금,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성명/논평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 소년 학생들에게 주어진 기본적 자유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및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기본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진영과 일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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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15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인권조례, 권리, 성소수자, 학교, 피해, 인권, 청소년, 출산, 학생, 종교, 교육, 농성, 성적지향, 인종, 장애, 사상, 사생활, 생명, 양심, 출신국, 피해자, 평등, 헌법, 인권조례,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생산기능은 다른 나라 인권위에서도 매우 부러워했던 기능 중 하나이다. 인권증진은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뿐 아니라 이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관행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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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하여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독점 ‘에버그리닝전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2006년에 첸나이 특허청이 인도특허법 3조(d)에 따라 글리벡 특허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글리벡(이마티닙의 베타 결정형)이 기존의 이마티닙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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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한국, 지적재산권,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적극 옹호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격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이다. 국가보안법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약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의 위협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며, 기본권의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그 본질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관련 게시물과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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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기본권, 행정명령,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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