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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생산기능은 다른 나라 인권위에서도 매우 부러워했던 기능 중 하나이다. 인권증진은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뿐 아니라 이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관행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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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하여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독점 ‘에버그리닝전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2006년에 첸나이 특허청이 인도특허법 3조(d)에 따라 글리벡 특허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글리벡(이마티닙의 베타 결정형)이 기존의 이마티닙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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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한국,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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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적극 옹호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격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이다. 국가보안법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약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의 위협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며, 기본권의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그 본질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관련 게시물과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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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기본권, 행정명령,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B. 기타의 신분 장애 나이 국적 혼인과 가족 상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거주 장소 경제적, 사회적 상황 IV. 국내적 이행 입법 정책, 계획과 전략 구조적 차별의 철폐 구제책과 책임 감시, 지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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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가족, 건강
성명/논평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 조사에서는 가장 심각한 차별사유로 꼽혀왔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2009년 조사한 학력·나이별 월 임금격차에서도 대학졸업자와 중·고교졸업자는 30대에 70만원의 격차, 50대에는 230만원의 격차가 났다. 이것은 학력차별이 개인이 체감하는 것 못지않게 삶 속에서 늘어나는 것을 반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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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1-11

인권키워드
학교, 차별, 학력차별, 노동, 저항, HIV/AIDS, 교육, 이주민, 임금격차, 자퇴, 장애, 퀴어, AIDS, HIV, 이야기, 권리, 약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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