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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용산특집]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 거 현장에서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용산4구역 철거민들이 건설 자본에 고용된 철거 깡패들의 폭력에 시달릴 때 경찰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다 절박한 처지에 몰린 철거민들이 농성에 들어가자마자 1400여명의 강제 진압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분명 편파적이고 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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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세입자, 농성, 철거민, 지역, 무시, 한국, 용산, 저항, 강제진압, 임대주택, 주거권, 화염병, 제도, 강제퇴거, 공권력,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생명, 언론, 인권, 파업, 노동조합, 범죄, 설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역사, 탄압, 공공성, 생존,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9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

  ... 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환자 수발 등 돌봄서비스를 주로 하는 이 일자리는 고용기간이 고작 6개월에 불과하고, 임금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월 60만원에 불과하다. 극도의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란 얘기이다.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 ‘잡 쉐어링’이 아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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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2-10

  인권키워드

  일자리, 대통령,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권리, 빈곤, 임금, 청와대, 기업, 노동,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기준, 수급, 언론, 최저임금, 할머니,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는 망언을 내뱉더니, 최저임금을 낮추는 최저임금 개악과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리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대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최저임금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차별금지조항에도 부합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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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제도, 빈곤, 대통령, 최저임금, 국가, 노동자, 임금, 권리, 가족, 국회, 기업, 불안,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개인과 국가 관계에 치중한 기존 인권 구조를 뛰어넘을 가능성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8조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 성한다”(유엔헌장 1조 3항)이다. 또한 그 조건이 되는 것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경제·사회·보건 및 관련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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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 차별, 미국, 노동, 복지, 종교, 자유주의, 국제질서, 빈곤, 평화, 점령, 식민주의, 주거, 해방, ILO, 건강권, 결사, 교육, 대통령, 불평등, 언론, 의료서비스, 저항, 전쟁, 11조,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협약을 비준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동반을 거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허가하는 단기 순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본 협약의 비준은 외국인 인력정책의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협약의 비준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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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이주민, 국적,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아동, 인종,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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