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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 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 1월 1만명 가량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등, 3월말까지 4-5만명 정도가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20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은 출국하지 않을 전망이다. 단속에 걸릴 경우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고 강제출국 당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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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일자리,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산재, IMF, 노동자,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랑방(대표 서준식, 사랑방)은 미국무부가 발표한 95년 남한 인권보고서(보고서)의 내용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지에 대해 민변(회장 고영구)등 7개의 인권-사회단체들과 인권에 관심이 높은 변호사,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다. 이번 조사는 보고서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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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한국,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사랑방, 미국, 기술,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2호)

  <5.18 관련 미국측 주요발언>

  ... 없다. -80.5.21.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대사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경우, 미국은 그를 지지할 것이다. 전장군은 미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에 호의를 갖고 있다. -80.8.7. 위컴 전 주한미사령관 ․미국 관리들은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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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국회, 군대

• 인권하루소식 (575호)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는 지난 26일 한국정부의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최초보고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제네바 유엔인권센타에서 열린 제11차 아동권리위원회 본회의에서 한국정부의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하 조약)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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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인권교육, 학교, 가정폭력, 교육, 국가안보, 소년사범, 차별,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25년간의 국제인권법, 한국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기 인권의 향유는 행복의 기본조건이다.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고 해도 감옥 속에 있다면 행복할 리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인권향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님은 역사가 증명한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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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권리, 헌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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