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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6호)

  [꺼비의 인권이야기] 청소노동자에게 해고 걱정 없는 연말을!

  ... 건으로 명문화한다면 청소노동자들은 연말을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를 통해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건물주인 원청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건의 실질적 지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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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비 2012-12-12

  인권키워드

  원청, 불안, 권리, 임금, 직접고용, 휴게실, 활동가, 집, 일자리, 간접고용,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최저임금, 대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1천인 선언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해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 운수노조사회보험지회부산지회>최호철 <부산지하철노조>김태진 <전국공무원노조법원본부부산지부>김진호 <전국공무원노조부산지역본부>임경진, 정헌재, 이태원 <민주일반연맹부영본부>이봉주 <철도노조>정성훈 <사무금융연맹부울경지역본부&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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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012-08-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제도, 산업연수생, 노예, 권리, 민주노총, 임금, 차별, 일자리, 강제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인신매매, 저항, 중소기업, 최저임금, 범죄, 이태원, 이야기,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복입은 시민’으로서 일반시민과 동일한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폐지와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조활동 관련하여 해직/징계된 공무원을 복권시켜야 한다. 공무원/교사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보목록을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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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권리, 활동가, 이야기, 선거, 집회, 총선, 심의, 경찰, 역사, 재판, 소송비용, 공약, 제도, 마을,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반복되는 고용불안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 간접고용이 횡행하는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에게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원청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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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제도화, 불안, 단속,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형사 처벌과 징계의 근거였던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2.28). 재판부는 “정치적 자유는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 외에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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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쌍용차, 학생, 권리,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헌법, 무시,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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