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법률과 법해석에 의해 무력화되어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했지만 지입차주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0호)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 인정하지 않은 채, 이들을 '유사 근로자'로 규정하고 노동3권이 아닌 임의단체의 설립과 단체교섭권만을 부여한다는 것이어서 지난 2000년 특수고용직에 대해 노동3권과 임금, 해고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정부의 '준근로자 보호방안'에 비해서도 훨씬 후퇴한 안이라는 평...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정규직, 청와대, 화물연대, 임금, 집회, 특수고용, 파업, 용역깡패, 공약, 역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9.17) 3. 노조를 노조라 부르지 못하니… 정부,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제한, 명칭도 '노조'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는 법률안 확정(9.16)/ 공무원노조, "정부안 국회상정 시 파업 돌입"(9.17) 4. 전쟁 위기 한 고비 넘기나 이라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이라크, 파업, 무기, 팔레스타인,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 부공련 이용한 의장 자진출두(7.25)/ 정부 고위관계자, “연내에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가진 전국단위의 공무원 연합단체 허용”(7.26)/ 이태복 청와대 복지수석, “공무원 연합단체 허용이 노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7.26)/ 노사정위원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대한 공권력의 폭압은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권조약 8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에 대해 국가의 보장․실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노동권의 기초가 되는 노동3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