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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중 인터넷 통신기록요구는 41,681건에 이르렀다. 거기에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의 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 시기 실명제(공직선거법)가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과 결합할 경우,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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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6월 사업보고

  1. 경찰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아직도’ 제작 중~ ^^;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이 ‘아직도’ 제작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발행 시기가 점점 늦어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있습니다!^^; 그 동안 제작에 참여해온 활동가들이 연행과 조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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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교육, 인권, 주거권, 경찰, 교육, 권리, 교육부, 빈곤, 두발자유, 이야기, 평택, 집회, 촛불집회, 활동가, 보편성, 제도, 주거, 네트워크,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용산, 청소년, 노동법, 현장실습생, 질문, 가해자, 기업, 노동, 단어, 법무부, 복지, 부동산정책, 사회권, 유치장, 전교조, 정상가족, 지역, 차별, 학생, 한미FTA,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평등, 개발, 정당, 청소년인권, 가해, 벌금,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정책부장은 "불법 재하도급을 고발하면 시공참여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공사실명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시공참여자 제도가 불법 다단게 하도급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25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전문건설업체인 제이콘, (주)대창, (주)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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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탄압, 제도,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19조를 근거로 대고 있다. 주민등록법 19조는 지난 3월 인터넷실명제 관련해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을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19조 2호는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장여경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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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활동가, 제도, 국가,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공유제를 확대실시하고,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권 후보는 고용안정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결행했다. 권 후보는 “IMF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간섭하는 ‘제2의 을사조약’을 막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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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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