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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흐름과 쟁점 1. ‘비정규직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통계청 통계를 놓고 “비정규직은 4명당 1명”(노동경제학회), “이미 반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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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7호)

<논평>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

... 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강제해고라는 철퇴를 맞고 좌절해야했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 그가 세상에 남긴 석 장의 유서는 자본의 착취에 죽어가면서도 싸울 엄두조차 못내는 하청노동자의 응어리진 분노로 쓰여졌다. 악랄한 자본의 차별은 모멸감을 넘어 하청노동자들의 숨통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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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하청노동자, 노동자, 차별,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임금, 정치, 하청, 하청업체, 노동법,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고 다녔는데 장관을 시켜주니 감격했다”며 인권위원 인사청탁 사실을 고백(?)했다. 2.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노동3권을 보장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한국사회의 화두가 됐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같은 노동강도로 일하면서도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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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비정규직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아래 입법안)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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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 태의 파견보다 불법적인 파견이 더욱 많은 현실에서 "이번 결정은 도급 위장 파견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SK 인력팀 담당자는 근로자파견법에서는 채용하라고는 명시되어 있지만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는 계약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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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노동자, 정규직, 임금, 해고, 부당해고,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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