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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4호)

  경찰은 왜 집회장에서 사진을 찍어댈까

  '집회 감시'가 아니라 '권리 보호'가 경찰의 역할

  ... '기민함'을 보이기도 했다. 집시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에서 활동한 강이현 씨는 "집회는 권리인데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한다는 것 자체가 집회 참가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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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감시, 불법, 집시법, 권리, 헌법, 경찰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 희 간사는 "기존의 집시법도 집회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제한하는 법이었다"고 지적하며 "평화적 집회를 위해 그동안 신고를 해왔지만, 기본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개악된 집시법은 불복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각계의 개악 반대 목소리도 무참히 짓밟고 의견피력 절차마저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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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평화적 피켓시위와 같은 소규모 집회의 경우 △예정된 집회가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등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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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행진, 헌법재판소, 11조,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총 주최의 노동절 집회에서 "고통받는 영세서민을 위하여 화염병 사용은 멈춰주세요. 경찰도 평화적 대응을 꼭!"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한 채 11톤 탑차를 운행했다. 문제의 현수막은 당시 집회장 부근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뜯겨져 나갔다. 소송을 대리했던 금속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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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피해, 손해배상청구, 노동절,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0호)

  제노아의 충돌, 반세계화 물결

  ... 역 압박, G-8 의제 대안토론 제노아 사회포럼 측의 시위계획은 접근이 통제된 적색구역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회담 첫날인 19일, 이민자들의 국제 행진은 모든 단체들이 참가하여 프린시페 광장부터 시타델 지역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 20일에는 비폭력 평화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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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21

  인권키워드

  행진, 평화, 지역, 경찰, 개발, 국제, 공권력, 국경, 남용, 노동권, 대통령, 집회, AIDS, 광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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