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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3호)

  인권간행물

  ... 법 개정투쟁․외국인 산재노동자의 현실․공고실습생의 현실/특집기사-산재피해자들의 역할과 전망․전국산재, 직업병 피해자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96년 10, 11월 산재동향등 72쪽 □토론회: 안기부법 개정논의와 인권-대한변협 ․주요내용:안기부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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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아동, 피해자, 권리, 노동탄압, 피해, 인권, 노동법, 사회운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3호)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특별법 취지 위배

  성폭력상담소, 대법원 판결 비난

  ... . 이는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가 “동거녀의 딸이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상담소측은 “성폭력특별법에 친족성폭력 조항이 신설되었던 것은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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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폭력, 피해, 저항,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23일> 주한미군, 폭행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오히려 피해자' 주장하는 발표/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린다 차베츠 방한/제주도의회 4·3특위, 1만4천1백25명 희생자명단 1차 조사보고서 발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잇따른 주한미군의 한국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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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2호)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비난의 표적된 일정부의 민간위로금 방침

  ... 기금>을 수립하여 종군위안부 보상문제를 민간단체와 민간인을 앞세워 해결하려는 시도는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자 일본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표현이므로 배격한다”고 분명히 말해 무라야마 일본 수상의 해결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정부는 23일의 발언을 통해 정신대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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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법, 위안부, 북한,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역사, 평화, 한국

• 인권하루소식 (284호)

  인터뷰 : 안기부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김남매 간첩조작사건’ 당사자 김은주(25, 평화연구소 연구원)씨를 만나

  ... 없다. 안기부 수사관과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래야 우리 남매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는? =작년 안기부가 사건을 발표할 때는 사실 확인도 없이 과장보도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침묵하는 것을 보니 화가 치민다. 언론이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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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피해자,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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