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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수급자의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의견과 요구가 담기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기관의 자의적 판단, 의료기관의 편의적 조치 속에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심의기관에 수급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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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부실하고, 수급권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수급자의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의견과 요구가 담기지 않고 있다. 다섯째, 현 제도는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간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수가 구조 측면에서 일부 진료의 정액 수가제, 진료일수 제한 등은 구조적으로 수급자를 차별하도록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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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국가, 건강권, 수급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77호)

  [제제의 박쥐놀이]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 재를 들고 평택으로

  ... 뭐에다 쓰지 심심하던 차에 잘됐어요. “연대장 나와라 오버, 빨리 가해자들 처벌하고 그 웃기지도 않은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 인권활동가 언니들이 시키는 대로 새로 만들어라. 안 그러면, 니네 팬티 고무줄 다 끊는다! 오버!” 참여정부는 비운의 타짜? 노무현 꼰대가 ‘국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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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10-31

  인권키워드

  군대, 미국, 파병, 평화, 한국, 재난, 전쟁, 인권, 차별, 평택, 민주주의, 안보, 국회, 노동자, 대통령, 생명, 가해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성희롱, 정치, 지역, 쪽방, 청소년, 휴가,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독립성, 성추행, 병원, 추모, 국방부, 광장, 이야기, 운동, 권리, 화물연대, 상담, 학교, 무시, 이라크, 기본권, 피해,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촉구하며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싸워오셨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말기를 바라며, 이러한 일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검시관법 제정을 위해 지금도 애쓰고 계신다. 1973년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가 운명한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는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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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동지, 권력, 독립성, 병원, 경찰,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구체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계획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평택범대위 2. 평택미군기지 기공식에 항의집회 준비중 남북정상회담의 '옥의 티'를 찾으라고 한다면? (사실 정상회담의 결과를 무조건 환영할 수만은 없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주한 미군에 대한 문제가 쏙 빠졌다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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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상담,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노동자, 개발, 제도, 빈곤,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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