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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출소자들의 증언은 말짱 ‘꽝’이라는 것이다. ‘돈 없고 빽 없는 놈’들은 믿을 수 없고, 가해자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제출한 ‘증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법기관의 나태함과 비겁함이 김 씨를 절망에 빠지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일제시대를 거치며 단 한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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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정인을 초동에 소환조사 할 수가 없으며 먼저 진술서 제출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인권가해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반감시키고 있다(36조 4항 4조). 이 밖에도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고 불응해도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63조). 게다가 참고인으로 불려가 거짓증언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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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750호)

  단식농성 들어간 중국동포들

  “절망 끝에 벌이는 필사의 투쟁”

  ... 침해가 몸서리쳐지기 때문이다. 경찰,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은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되레 가해자들을 싸고돌아 이들의 가슴에 더 큰 멍을 남겼다. 받지 못한 임금, 산업재해 보상 등에 대한 희소식은 몇 해가 흘러도 들려오지 않는다. 하기에 중국동포들은 이번 농성을 절망 끝에 벌이는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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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2-02

  인권키워드

  한국, 중국, 임금, 검찰, 차별, 회사, 집, 평화, 농성, 인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8호)

  '관용과 다양성: 21세기를 위한 비젼'

  ... 살,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청소에 이르기까지 인종주의의 공포는 피해자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가해자들에게는 타락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공포는 여전히 온갖 형태로 우리와 함께 있다. 이제 그 공포를 대면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우리는 정신과 마음의 전환을 강구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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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여성, 인종, 인종차별, 가족,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평화, 학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한 모든 재래식 무기의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 처리법을 협상하여 실행해야 한다. 폭력 가해자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 사법 체계에서와 같이 법적 책임을 진다. 이러한 범죄인들을 기소하는 국제 기구에 대한 후원이 필요하며, 국제법은 강화되어야 한다. 무기 거래를 막기 위한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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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인도주의, 인권, 권리, 운동, 군대, 범죄, 민주주의, 여성, 체제, 재판, 정치, 차별,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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