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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0호)

  민영화 반대, 전국적인 연대파업

  13만 노동자, 22개 도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동부 노사조정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파업이라는 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인데 "민영화 철회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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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7

  인권키워드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노조, 단체교섭,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한국, 비정규직, 석방, 저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률 4개월째 상승…1월 실업률 20대 7.9%, 30대 3.1%/ 통계청, 2001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 더 커져… 지니계수 0.319로 2000년 0.317보다 높아져/ 엘지경제연구원, 2001년 경제고통지수 1.8로 역대 세 번째…물가상승(4.1%), 산업생산 소폭 증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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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테러, 성추행, 유가족, 헌법, 평화,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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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않은 조합원 중 3백93명(전 직원의 12.3%)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로부터 한달 후인 오는 7일엔 3백93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와 관련, 회사는 지난 달 7일 정리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직영영업점의 적자가 커서 정리해고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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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다.(1.26) 외노협은 이들이 하루 14시간이나 노동하고도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1.28) * 주요 판결 및 소송 대법원, 정신지체인 성폭력 유죄 확정....장애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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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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