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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하고 있다. 핵심은, 미디어(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상한선을 현행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고,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방송 장악을 위한 주요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은 보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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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한국, 권리,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노동자들이 얻어낸 판결이 ‘불법파견’을 넘어 ‘위장도급’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세련된’ 대기업들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한 꼼수들을 동원한 것과는 달리, 동양시멘트는 노골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노동계는 사내하청이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중간착취의 배제를 피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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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지역, 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 중 구조, 정부가 만들어낸 그 구조 안에는 자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동시장의 강자는 대기업 ․ 정규직 ․ 유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이고, 약자는 중소기업 ․ 비정규직 ․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대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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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약자, 해고,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시민, 인권활동가 등 광범위하게 직접 사찰했다. 이러한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서만이 아라 대기업 등에서도 노조탄압이나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2009년 한국철도공사의 노조간부에 대한 사찰, 2012년 이마트의 직원에 대한 사찰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경비업체를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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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옹호, 한국,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쌍용차, 벌금, 낙인, 밀양, 집회, 경찰,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8호)

  [구석진의 인권이야기] 진심에 대하여

  ... 군가 책임질 몫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서울환경영화제와 서울여성영화제의 악덕 대기업 후원은 매우 아쉽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중요하다, 는 교과서적인 당연한 말. 게다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건 기본이 아닐까? 물론 쉽진 않겠지만. 진심의 여부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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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 2012-05-1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강정, 제주, 선거, 기업, 대기업, 여성노동자, 여성운동, 재벌, 통합진보당, 회사, 경찰, 이야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군사, 구럼비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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