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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서울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악법으로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집시법이 한층 개악될 전망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서울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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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헌법, 국회, 탄압, 행진,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한국정부와 미국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2. 경찰 집시법 개악 시도, 기업 대사관 유치 집회 봉쇄 노동절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경찰,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 계획 밝혀(5/12). 이에 따라 축협노조의 집회가 불허되고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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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0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

  전국연합, ‘경찰폭력’ 추방 집회

  어느덧 고질화된 경찰폭력에 대해 경찰과 국민의 경각심을 요청하는 집회가 열렸다. 23일 오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원 10여 명은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건물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경찰폭력 추방과 평화적인 집회․시위 보장’을 촉구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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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경찰, 경찰폭력, 남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아래 행안위)는 3월 24일 열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야간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가 조항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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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야간집회,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얼마 전 이랜드 집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간 집회가 끝나고 야간 투쟁 문화제로 이어지는 막간, 집회 대오 양쪽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던 경찰은 불법 집회이니 대오를 해산하라는 방송과 함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병력으로 길목을 봉쇄해버렸다. 전형적인 “공권력에 의한 노상 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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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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