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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평화’를 엎고, 전쟁을 선동하는 자들

  10월 정세 관전 포인트, 미국주의자들의 볼만한 충성 경쟁

  ... 되는 거죠. 미국의 목표는 국가나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갖는 공공 서비스 분야도 당근 시장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국가의 의무,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까지 알뜰하게 팔아먹겠다는 심보입니다. 졸속 추진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프로파간다’만 하고 있어요. 홍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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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0-18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전쟁, 한국, 한반도, 평화, 이라크, 핵, 대통령, 국가, 국가보안법, 평택, 감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안전, 인권, 정치, 병원, 국방부, 개발, 민주당, 대선, 권리, 민주주의, 안보, 제주, 북핵, 생존, 중국, 러시아,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식은 본질적으로 공공재이다. 하지만 지식정보사회는 지식을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희소성을 부여한다. 즉 정보를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고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이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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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자가 가득한 표와 그래프들로 어지럽기도 했지만 주택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들조차도 시장에서 수익을 남기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공공의 기관이 기업과 다를 바 없는 현실에서 주택공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토론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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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학생인권, 빈곤, 성폭력,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학생, 활동가, 감염, 감염인, 서울역, 인권, 평택,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전쟁, 개발, 민변, 질문, 이야기, 권리, 조직, 교육부, 마을, HIV/AIDS, 가족, 가해자, 검찰, 고용허가제, 국회, 기업, 나이, 노숙인, 명예훼손, 밀양, 에이즈,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경찰폭력, AIDS, HIV, 경찰,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운동, 불안, 가해, 대추리, 평화,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권자 신청을 위해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그녀와 만남을 이어갔다. ▲ 청량리역 근처 시장에서 양파 노점을 하고 있는 강영순 할머니 어릴 적 강영순 씨 집은 동네 부자였다. ‘아가씨’ 소리 들으며 내당에서 한문을 배우고 수를 놓으며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자랐다. 그러나 그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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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국가, 가족, 공무원, 여성, 법, 낙인, 부모, 상담, 빈곤,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4호)

  거래로 인한 소통과 관계의 힘

  [가라가라 빈곤 ②] 지역통화의 가능성과 한계 <3> - 끝

  ... 안타깝게도 성공하지는 못한 사례도 있었다. “사람들 간의 신뢰, 관계, 환경 등과 같은 시장경제가 놓치는 부분들을 지역화폐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없는 거래로 인한 소통과 관계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공동체가) 커 가는 것입니다” 한밭레츠가 만들어 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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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10-11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빈곤, 건강권, 이야기, 일자리, 제도, 기술, IMF, 노동권, 교육권, 탈학교, 건강, 병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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