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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등이 권고한 바대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 복수노조금지 규정 폐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 자주적 노동운동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법학자들의 이번 의견서 발표로 현재 진행중인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의 재판과 노동법 개정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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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제도, 남용, 노조, 석방, 탄압, 헌법,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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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9호)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 불안정노동연구』

... 들은 불안정노동자 개개인의 보호에만 치중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스로의 단결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정규직-남성노동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보장되었던 노동권이 보편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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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7-05

인권키워드
노동, 일자리, IMF,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대기업,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일 ~ 2월 8일)

... 2.9% 삭감된 4491억원으로 확정발표 ◆8일(일) 국제노동기구 대표단,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등 진척상황 파악하기 위해 방한/한라중공업 노동자 등 60여 명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노사정 재협상'과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등 주장하며 농성돌입/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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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일자리, 교육부, 미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단결권, 사상, 석방, 안기부, 언론, 전교조, 정리해고, 해고, 회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월 11일 민주노총 출범을 계기로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복수노조 허용,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 개정요구가 올해들어 더욱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정부는 5월 8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개혁을 앞세운 노개위 구성은 개악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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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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