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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개혁과제

  ... 돌아오기 위한 개혁과제 과제 1.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과제 2.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제 3.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외부인사 사무총장 임명 과제 4.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과제 5.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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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자격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한 것 또한 국제법과 국가인권위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보장이나 인권위원장의 자격요건 등을 무시한 것이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후에도 갖은 사고를 치며 여러 인권 사안들이나 인권위 독립성에 초를 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기대(?)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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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탄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불법, 민주노총, 참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조직, 단속, 한국, 4대강, 집회, 이야기, 무시, 생존, 쌍용차,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인권위법 공포문 서명

  ... 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청와대가 보도자료에 ‘공포문 서명’에 참석인사들을 소개하면서 각 개인이 속해 있는 단체이름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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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권리, 약자, 기본권, 여성, 장애인,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01호)

  인권공대위, 릴레이 시위 시작

  민주당사 앞, 임시국회 기간동안

  ... 다리고 있다. 이번 인권단체 대표자 시위는 여·야 법안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권공대위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공대위는 우선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8일까지 10일 동안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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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심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4호)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오는 7월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성에 기여하고,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일정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전문 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발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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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회, 사법부,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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