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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토지공개념 도입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28일, 헌재는 장애인 가족이 제기한 최저생계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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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무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인 어린이 사회복지시설을 국가인권위의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 요구 5. 이스라엘 예비군도 병역거부, 한국은? 워싱턴포스트지 보도, 이스라엘 예비군 60여명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근무 거부…"팔레스타인 학대에 동참하기 싫다"(1.29)/ 서울지법 남부지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위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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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인권조사단이 1천6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고 강조한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 23일 '대체복무 불가' 발표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26일 국방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체복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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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안보, 제도, 중국,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내 미래는 노답?!

  ...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막막했지만 사랑방 활동가님들 덕분에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전 병역거부와 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병역거부는 사랑방 오기 전부터 부모님과 학교에서 평화와 반전에 대해 배우면서 최근 군대에 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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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형근 2015-04-12

  인권키워드

  사랑방, 학교, 병역거부, 월담, 평화, 군대, 나이, 노동, 노동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 어가기 위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 사업의 중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평화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전쟁의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쓰여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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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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