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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다뤄진다는 점 △난민인정심사에 국가정보원과 경찰,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참여해 인권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안보적·치안유지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기각판정이 났을 때 이의 절차가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해 불복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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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례를 통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거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어떤 지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강제출국당하는 상황은 지역적인가 비(非)지역적인가. 이런 구체적인 현장에서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인권도시는 지자체 수준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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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질문, 인권교육, 권리, 지역, 사회권, 제도화, 국가, 주거, 개발, 조직, 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3호)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 국내외 비난 봇물

  "인권후퇴 낳는 단속추방 중단" 각계 한 목소리

  ... 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경찰이 자행한 가스총까지 동원한 폭력적 강제연행"에 대해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천박한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매우 유감스런 사태"라고 비판했다. 또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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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단속, 미등록,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소, 경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안정적이지 않기에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와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출입국관리소의 폭력적 단속 또한 존재했다. 매년 정부는 합동단속을 비롯해 강력한 단속정책을 펼쳤고, 폭력적 단속에 의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을 입고 존엄성을 위협 당했다.고용허가제 또한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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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제도, 이주민, 임금, 집회,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며 "외국인의 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수용 대신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이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체크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9.11 이후 미국에서는 국가안보에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난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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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무시, 미국,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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