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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인권의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선언 기초자 중 그 누구도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이 인간 존엄성에 요구되는 재화를 전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선언 29조에 권리의 제한과 규제를 둔 이유이다. 한때 제한 요건을 17조 자체에 두느냐, 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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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불법,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북한 인권

  ... 有無相通)이란 남쪽의 자본 및 기술과 북쪽의 노동과 대지의 상통만이 아니라 아울러 남측의 시장원리와 북측의 사회주의 원리 또한 서로 상통하고 교환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2003년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도 그에 관련한 조항들이 부족함은 없어 보인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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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6-0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기업, 한반도, 평화, ILO, 감시, 노동, 노동자, 생명, 여성, 임금, 정치, 휴가, 노동시간, 건강, 사회주의, 노동안전, 자존심, 민족, 중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6호)

  [뛰어보자 폴짝] 나에게 특별한 사람

  베트남에서 온 우리 엄마

  ... 우리 엄마야. 특별한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베트남에서 왔어. 엄마는 시장에 있는 ‘전주비빔밥’ 집에서 일을 해. 조금, 놀랐니? 우리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야. 응, 그래. 우리 엄마는 외국 사람이야. 엄마는 눈이 동그랗고, 속눈썹이 길고, 피부가 까무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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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6-05-31

  인권키워드

  한국, 이야기, 가족, 집, 권리, 뉴스, 이주노동자, 차별, 노동자, 무지개, 안전, 인권,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마 교육이나 의료 분야는 해당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저항으로 인해 민영화(사유화), 시장개방이 가져올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FTA가 더 좋은 교육 기회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허구적인 공세에 불과하며, 오히려 사회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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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공공성, 권리, 전기, 교육, 민간위탁, 요금, 민영화, 저항, 소비,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 치단체 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동법 제34조 제2항),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조 제3호). 한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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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30

  인권키워드

  시설, 병원, 진상규명, 마을, 언론, 사회복지시설, 할머니, 이야기, 집, 장애, 경찰, 인권, 부모, 피해, 공무원, 노숙인, 수급자, 수사기관, 여성, 재발방지, 참사, 할아버지,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광화문, 유가족, 공공성, 동행,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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