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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처지의 미등록이주노동자랍니다. 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라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나를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사장이 벌금을 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노동자’들에 비해 낮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도시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시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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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일자리, 동료, 제도, 출입국, 회사,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성화, 학제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조기 취업을 위한 방안들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년연장 장려금 등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급여제의 도입 등 퇴직 연령 연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밝혔다. 특히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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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감옥, 군사주의, 국가,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을 덮어쓰고 인권정책에 포함된 것이다. 또 초안은 학습지교사, 덤프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확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대책은 엄연히 노동자인 이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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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인력이 1천 명 이상 남아돈다는 말이 나오면서 최근 공안기관들이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고용안정투쟁’을 하고 있다는 조롱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경우, 중앙정보부(현재의 국정원)가 고문조작수사를 진행했고(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중정 6국장 이용택, 그는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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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고문, 영장, 피해자, 진실, 권력, 피해,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40호)

  [삶_세상] 교육부도 노동부도 외면하는 실업계 학생들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나선 박남규 학생을 만나

  ... 자라는 이중의 권력 구조 안에서 질식당하고 있다. 정부의 ‘정상화 방안’도 피해가는 간접 고용의 문제점 “현장실습이 갖는 문제가 많지만 그 중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간접 고용이에요. 학교에서 소개해 현장실습을 나갔는데 막상 나가보면 회사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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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2-0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부, 회사, 노동인권, 노동자, 인권, 간접고용, 노동법, 법, 노동,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기업, 노동권, 임금,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일자리,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뉴스, 바이러스, 부적응, 학생인권, 이야기, 제도화, 재생산, 스트레스, 제도, 빈곤, 권력, 네트워크,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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