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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9호)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 문제를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과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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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총선,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수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곽노현 집행위원장은 “인권법의 제정은 헌법개정과 같은 민주적․공개적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양심수 석방이나 의문사 규명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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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활동 이야기

정치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사랑방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평가전망 워크숍’ 후기

... 을 해왔나 한국 사회에서 처음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06년의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첫 권고가 있었고, 당시 법무부는 이 권고를 받아 ‘차별금지법제정추직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7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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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운동, 평등, 정치, 민주당, 사랑방, 민주주의, 법무부, 차별, 농성, 성소수자, 지역, 질문,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여성, 집회, 촛불, 촛불집회, 반차별, 다짐, 코로나19,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활동가, 약자, 역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부의 독립적 조사통제기구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경찰 민원 사건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권이 보장되지도 않고 빈약한 인력과 예산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용산참사, 쌍용차 파업 폭력진압, 밀양, 백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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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선거에서의 혐오 대응, 평등을 외치는 ‘더 많은 표현’으로

... 국가기관에 선제적인 조치를 주문하는 별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시, 정책권고 발표, 관련 홍보․교육을 펼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직된 국가기관들이 움직이도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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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선거, 혐오표현, 총선, 혐오발언, 정치, 평등, 시민사회, 공직선거법, 차별, 활동가,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법무부, 인권, 증오선동, 지역, 혐오선동, 인권위, 정당, 운동,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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