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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후 독립기구로서의 자율성이 흔들리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 1월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12대 인권과제 중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시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한 상황이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날로 높아져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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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HIV/AIDS, AIDS, HIV,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포함, 성폭력 관련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 앞으로 몇몇 굵직한 권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1)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 2)강간죄에 있어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규정 신설, 3)강간죄 등 성적자기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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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운동, 피해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민변, 상담, 피해, 국가

• 성명/논평

  <성명서>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활동 공무집행방해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조사 및 기록, 자료화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법집행 과정 감시와 항의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 등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인권침해감시단을 표적해서 연행했다. 2008년 촛불집회 인권침해 감시단들이 연행되어 지금까지 재판 계류 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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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공권력, 감시, 인권, 집회, 권리, 인권옹호, 재판, 경찰관, 피해자, 헌법, 연대체,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사법부, 저항, 차벽, 촛불집회, 최루액, 한진중공업, 허가제, 활동가

•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병역거부에 대해 사법부에서 두 번의 무죄판결이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체복무 허용 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며, 유엔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하라고 수차례 권고해 왔다. 그러다 결국 노무현 정부 말기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가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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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무기, 이라크, 군수산업, 파병, 평화, 감옥,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는 워크숍이 열렸어요 외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미FTA 폐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 후퇴한 인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제정과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사랑방은 전체 NAP 수립 실무 코디를 했고, 개별 정책에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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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NAP, 개발, 활동가, 서울역, 인권위, 이야기, 노숙인, 인권, 주거권, 운동, 권리, 강제퇴거,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감옥, 국회, 세입자, 용산참사, 학생인권조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뉴타운, 법무부, 비정규직, 석방, 인권교육, 집회,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한미FTA, 홈리스, 사형제, 독립성, 경찰, 추모, 시민사회, 질문, 조직, 욕구, 역사, 총선, 대출, 상담, 학교, 벌금, 행진, 평화, 국가, 희망버스,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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