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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견해를 밝혔다. 제2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3년 12월 19일 「인터넷 관련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축할 우려가 있는 규제는 정부 입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히 폐지 또는 보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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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선거, 헌법, 실명제, 언론,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찰은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지금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당시에도 알고 있었고, 일부는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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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찰은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지금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당시에도 알고 있었고, 일부는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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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야 한다.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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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권리, 활동가, 이야기, 선거, 집회, 총선, 심의, 경찰, 역사, 재판, 소송비용, 공약, 제도, 마을,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5호)

  [이주의 인권수첩]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8명에 대한 사면은 이제라도 할 일

  2012. 2. 2. ~ 2012. 2. 8.

  ... !! √ 육군 6군단 등에서 지난달 중순경 예하 부대에 '종북(북한 추종) 사이트 및 정부비방 스마트폰 앱 삭제 조치(지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 밝혀져(2.6). 공문에서는 나꼼수, 가카 퇴임일 카운터 어플 등 7개를 정부 비판 사이트로 규정하고, 김정일 퍼즐과 범민련 남측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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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용산참사, 정리해고, 국방부, 유가족, 행진, 권력, 쌍용차, 희망버스, 감옥, 대통령, 사생활, 지역, 평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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