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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 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상가족 외의 다양한 형태의 삶을 주거권에서 배제하거나 잔여적인 것으로 주변화하는 주택체계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고, 가족상황과 주거 형태가 연계된 광범위한 차별을 허용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정상가족 생애규범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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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 발제문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법안해설 ……………………… 6 개발사업에서의 주거권 보호 및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31 △ 발제문 2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금지법 ………………………………… 38 - 토론문 △ 토론 1 - 주거권 운동과 강제퇴거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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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감시, 강제퇴거, 재발방지, 주거권,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가 열렸다. 개발 사업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람’의 자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그동안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 등이 함께 준비해온 강제퇴거금지법은 인권으로서 주거권을 법제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제인권규약에서는 “강제퇴거를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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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용산, 인권, 주거권, 국가, 지역, 활동가, 세입자, 진상규명,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밖에 없는 것은 인권침해다.정부는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주거권', '먹을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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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66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4) 미-이, 팔에 관한 주거권 보고서 공개 원천봉쇄

  인권고등판무관, "날 팔레스타인에 보내주세요."

  ...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발간된 '휴먼라이츠피쳐'지에 따르면,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밀룬 코타리씨가 제출한 보고서 (E/CN.4/2002/59, Add.1, 2)가 이들의 압력으로 인해 공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전세계의 주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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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주거권, 지역, 권리, 집, 러시아, 양심, 언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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