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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7호)

  ‘시설 민주화’를 넘어 ‘자립’으로

  성람재단 비리척결로부터 시작하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

  성람재단 문제가 외부로 알려진 계기는 2003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장애인 인권회복과 성람비리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6개월간 파업농성을 진행한 것이었다. 성람재단의 한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아이가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침대에 손발이 묶인 채 이틀 동안 구타를 당해 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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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연 2006-08-17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탈시설, 운동, 국가, 권리, 공공성, 복지, 장애, 지역사회, 활동가, 제도화, 헌법, 강제노동, 노동, 노동권, 부동산,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인,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성추행,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3호)

  [기획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①]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한계

  ... 넣는다? 세계인권선언은 분명 시대의 산물이다. 전후의 사회경제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권리,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반영하면서는 ‘급진’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극히 신중을 기했고, 여성이나 가족생활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보수적 사회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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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5-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권리, 여성, 노동권, 노동자, 전쟁, 체제, 시대, 미국, 국제, 한국, 재발, 가족, 난민, 양심, 이념, 임금, 지역, 교육권, 노동조합, 사형제, 이슬람, 사회주의, 역사, 헌법, 국제질서, 제도, 무시, 식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4월 사업보고

  ...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확대하는 한 사회권은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이며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등 기본권 보장 체계도 위협받는 등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극화라는 현상보다 빈곤을 확대·심화하는 구조를 타파하는 접근 △사회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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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빈곤, 운동, 성폭력, 활동가, 교육, 저항, 사랑방, 학생인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두발자유, 비정규직,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네트워크, 가족, 불평등, 사회권, 사회안전망, 석방, 여성, 전교조,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조합, 자본주의, 개발, 현장실습제도,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교육부, 군사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질 권리의 절대적 제한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19. 자유권위원회는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허가하고 공무원들이 작업장 협회를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 법의 변화를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교사와 기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관해 남아있는 제약들이 이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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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우리에겐 전쟁을 멈출 책임과 힘이 있다는

  이용석 님을 만났어요

  ... 군인만 동원되지만, 전쟁은 온 국가가 동원돼야 가능하거든요. 그 유명한 독재자 히틀러가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자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법인세를 왕창 올린 적이 있어요. 군수공장을 돌리고 세금을 내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단 걸 알았던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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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전쟁, 무기, 한국, 평화, 국가, 난민, 아덱스, 권력, 러시아, DX, 대통령, 국방부, 우크라이나, 국적, 재판, 페미니즘, 노동조합, 윤석열,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군사, 국제, 동맹, 기술, 기후정의, 군수, 병역, 무기 박람회, 벌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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