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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적으로 대우받는 지위라 할지라도 교수 연구자는 타인이 설치한 연구 교육기관에 급여를 받고 고용된 사람이다. 연구자의 사상·견해 등이 고용주인 대학이사회나 관리기관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해고된다면 진리 탐구에 종사할 수 없다. 연구가 나홀로 공부가 아니라 엄청난 자원이 요구되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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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럽게 공공성 쟁취 투쟁과 결합하여 발전하였다. 이는 비단 사회공공성이 공공서비스 요금이나 고용안정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이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우리의 개인정보 역시 상품화되어 인터넷 내외부의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렇듯 공공영역은 보편적인 공급의 책임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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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요금, 민영화, 국가,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인권, 체제,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시켰고, 1989년 케나다 실업자의 87%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았으나 2000년 35%의 실업자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비추어 보건대,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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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고용보험,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서류를 배달하는 퀵서비스 기사(이하 퀵라이더)들은 레미콘 기사와 같이 지입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규모가 나날이 확장되고 퀵라이더의 수도 늘어났지만 퀵라이더가 보험, 수입, 고용 안정성 등에서 겪는 고통은 심해져만 가고 내부의 요구를 대변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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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요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화물연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이기적인 기업 이윤 추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지금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장은 바로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이 비상식적으로 확대되는 노동시장이다. 이 노동시장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마저 준수되지 않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유수의 대기업이 무노조 신화를 이어가고 있고, 하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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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노동인권, 안보, 신자유주의, 노조, 정규직, 경찰,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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