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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에 기술적보호조치 의무화, 그러나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웹하드도 의무화 적용 가능성 배제 못한다. 우상호의원의 개정안 제77조의3 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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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 개인정보"라며 "병력정보가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개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애초 질병관리본부가 불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외국의 경우 검사를 받을 때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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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최장 2년사용, 이후 고용의제 또는 무기계약 간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하되, 소급적용 배제 및 경과기간 부여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조하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30일 조정안을 내놓은 한국노총안과 유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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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특수고용,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 ( ) 46. 이은영 의원, 고문 등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 발의 ( ) 47. 복지부, "원폭2세 내년부터 실태조사·건강검진"…국회, 원폭피해자 특별법·결의안 발의 <평화> ( ) 48. 정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각국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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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 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권위원들에게 있음도 분명히 한다. 최근 인권위가 공소시효배제입법에 대해 낸 의견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공소시효배제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애초 법안의 내용보다도 더 후퇴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형해만 남은 법 논리 뒤에서 인권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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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인권교육, 차별, 약자, 무시, 권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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