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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0호)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나가려 하면서, 경찰과 변호사들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이때 김기덕 법률원장은 동행한 김성진, 박훈 변호사와 노조대표자들에게 "저지하는 경찰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들을 불법감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 잠시후 변호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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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체포, 집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아니다"라는 매정한 추궁을 받기 십상이다.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홍익회가 그 어떤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개인적으로 싸워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익회 측은 현재 홍익매점 노동자들에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 용역으로 전환시키는 영업 방침을 택하고 있다. 이들을 아예 사업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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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철도노조, 노동조합, 용역, 권리,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위 전개(2/6) 3. 위협적 분위기에서의 연행은 불법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2/11) 4. 과학기술 적용에 참여할 권리 인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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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6호)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시작

  소파국민행동, "소파재협상·사격장 폐쇄" 등 촉구

  ... 일마다 1인 시위가 전개된다. 집시법상 대사관 인근 1백미터 내에서의 집회(2인 이상의 공동행동)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된 방법이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아래 소파국민행동)은 5일 미대사관 옆 시민공원 열린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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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4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한국, 법무부, 집시법, 집회, 11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현대왕국의 꿈

  ... 회사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자 불법 노상점거라며 구청에 철거를 요청했다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며 거절당하는 등 지역 장악력이 약화되자 노동계 출신 구청장을 고사시키려는 음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조합에 대한 무력화 시도는 일정정도의 효과를 얻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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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1-16

  인권키워드

  재벌, 학교, 불법, 노동자, 시설, 지역, 지역사회,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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