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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양보호사는 요양기관이 직접 채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시립 요양원조차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등 간접고용으로 고용하고 있다.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시급제 노동자로 한 달 60~70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성희롱 및 산업재해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정부가 자랑하는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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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 극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면서 노동부에 ‘현장실습생이 사실상 노동자가 아닌가’라는 공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답변을 질질 끌다 2달여 만에 ‘실습생은 학생이지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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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운동, 빈곤, 평택, 현장실습생, 노동자,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할 수 있다. 또 직접 고용한, 이른바 원청기업 노동자가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간접고용, 불법파견, 사업자등록까지 직접고용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동원하는 기업 천국인 이 나라에서, 위험을 떠안은 노동자들은 법으로 보호해주는 시늉조차도 해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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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재난, 세월호, 이야기, 권력, 대기업, 퇴직금,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학생조직과 함께 서부지역 대학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간접고용 시설관리, 청소용역 노동자 등 대학에서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문제를 지역에서 노조, 사회단체, 학생조직과 함께 풀어보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직화를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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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5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한국, 노동권, 용산, 주거권, 사랑방, 인종차별, 신입활동가, 감염, 용산참사, HIV, 경찰, 활동가, 군사주의, 쌍용차, 쌍용자동차, 아동, 지역, 진실, 감시,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에이즈, 저항, 참사, 철거민, 사찰,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탄압, 마을, ILO, 가해자, 간접고용, 감청, 결혼이주여성, 고문, 국정원, 난민, 노동, 노조, 북한, 사생활, 섹슈얼리티,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재판, 정치, 젠더, 차별, 청소년, 파업, 성차별,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집, 일자리, 지역운동, 생존,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펼치고 있는 전략조직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체로 간접고용과 생활임금 등의 일반 의제를 지역에서 풀어가는 것과 과정에서 생겨나는 조직화를 다시 일반의제사업으로 힘을 실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조합원들이 지역 선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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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권리, 집회,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사회권, 인권,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사회보장,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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