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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김지형 대법관), 버마행동 회원 아웅묘우, 소모뚜 씨 등 버마인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 확정(3.3). √ 국가보훈처가 구타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경을 첫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실(2.8)이 뒤늦게 밝혀져(한겨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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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파업, 미등록, 가혹행위, 인권, 권리, 일자리,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체에서 주장하듯 정치적 박해만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이탈주민은 국제법이 규정한 난민에서부터 생계를 위한 이주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을 띄고 있다. 최근에는 보상금을 노린 브로커들이 사주하는 이른바 기획탈북(탈북자들이 대량으로 재외공관 등으로 진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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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미국, 사형, 탈북, 사형제,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한에 대한 정보접근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국제엠네스티는 이런 보고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난민 식량위기로 인해 수백, 혹은 수천의 북한인이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그곳에서는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몇몇은 중국과 북한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됐다. 송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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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중국, 보안관찰법, 고문, 권리, 미국, 러시아,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최소한의 인권원칙 집대성한 『국제인권조약집』

  ... 권장전 ▲차별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반인도적 행위로부터의 보호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이주노동자의 보호 ▲지역적 인권협약으로 구성되있고 20개의 선언, 조약, 헌장을 담고 있으며 최근까지 유엔에서 채택한 조약별 선택의정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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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13

  인권키워드

  인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7호)

  독립 동티모르를 어떻게 건설할까?

  사회기반시설복구, 바나나공화국 반대

  ... 작년 8월 30일 독립결정 국민투표 후 동티모르는 반독립 민병대의 공격으로 대다수 국민이 난민이 되고 사회기반시설의 80%가 파괴되는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의 파견으로 민병대의 공격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국가운영은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UNTAET, 아래 유엔과도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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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2-28

  인권키워드

  난민, 일자리, 공무원, 인권, 임금, 최저임금, 파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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