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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있는 이동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22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만훈(지체장애 1급)씨 등 9명을 청구인으로 해 지하철역사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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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실현을 위한 요구가 폭발했다. 장애인들은 2월 6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면서까지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정부당국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얻지 못했고, 이에 2월 26일부터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휠체어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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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2호)

‘특별법 제정’ 국회 앞 농성

유가협, 제13차 총회 개최

... 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유가협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서울역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9월 15일에는 국회에 법 제정을 청원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아직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4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법, 서울역, 진상규명, 광장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립과 임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 추진키로/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와 전국실업자동맹준비모임,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화장실 야간 개방과 샤워시설 설치 촉구하는 서명운동 전개/부당노동행위 특별위, 해고 노조원 및 노조간부들에 대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대전성모병원 현장 방문 조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평화, 기본권,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의정부 성폭행 미군 한국 법정에서 재판 받게 하겠다고/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서울역 광장에서 5백여명 집회,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벌이기로 <6월3일> 일본 전외상 와타나베, 한일협정 평화적으로 체결되었고, 식민통치와 무관하다고 주장/정부, 노사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7

인권키워드
노조, 미국, 노동탄압, 한국,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피해자, 집, 학교, 피해, 국제,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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