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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리 그 특성상 조직이 비밀스럽고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실체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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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 국가보안법,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45호)

[벼리1] 경제의 위기를 인권의 기회로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전략

... 정부는 이러한 대중들의 불만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같이 저항으로 조직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경계는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민주화 운동 이후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절차로 여겨졌던 자유권에 대한 무시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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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9-03-25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노동,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여성, 차별, 노동권, 주거권,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경제위기, 불안정노동, 조직, 질문, 탄압, 무시, 주거, 건강권, 민주노총, 성폭력, 임금, 저항, 정규직, 정치, 청소년운동, 평등,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7호)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 사모임’(헌변)의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헌변이 어떠한 조직인가? 98년 최장집 교수, 올해 한완상 교육부총리에 대한 색깔시비 등 ‘사상검증’이란 이름 아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해 온 단체다. 특히 99년 국정감사에서 제주 4․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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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9

인권키워드
조직,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제주, 권력, 대법원, 대통령, 사상, 인권, 청와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다시, 봄

... 았을 때의 속상함,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노조에 대한 회의 등, 큰 조직이었기에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노동과 인권 등의 문제에 예민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비효율적이라 느낄 때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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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돋움활동가) 2014-03-06

인권키워드
인권, 조직, 쌍차, 이야기, 보편성, 쉼터,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규직,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에게 법은 너무나 멀고 사용자의 권력은 시퍼렇게 날이 서 있다. 그래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되더라도 사용자에게 지배되지 않는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생존하고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된다. 현행 노조법은 교섭단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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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비정규직, 제도, 노동조합, 조직, 복수노조,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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